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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연구 진실성 검증 과정상의 이슈

등록일
2008년 8월 22일 21시 23분 31초
접수번호
1594
발표코드
금25I2심 이곳을 클릭하시면 발표코드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표시간
금 13시 : 55분
발표형식
심포지엄
발표분야
연구윤리심포지엄
저자 및
공동저자
박기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Korea
서울대 황우석 교수에 의한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이 드러낸 우리나라 연구윤리의 여러 문제점 중 하나는 이러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검증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었다. 이에 정부(구 과학기술부)는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이후 조사와 사후 처리의 절차와 원칙을 담고 있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지침)을 과기부 훈령으로 제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이 의무적으로 자체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여 연구의 진실성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지침에 의해 2008년 현재 전국 92개 대학을 비롯한 모든 국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자체 검증을 위한 규정과 연구진실성위원회 등 검증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침과 이에 기반한 자체 규정은 연구부정행위의 공정한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만을 제시하고 있어 제3자에 의한 진실성 검증 경험이 전무한 상당수의 연구기관들이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하는데 있어 예기치 않은 많은 문제들에 봉착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지침의 발효 이후 발생한 국내 연구부정행위 조사 및 처리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연구진실성 검증 과정상의 실제적 이슈들을 정리하고 나아가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침의 실제 적용상의 한계를 극복함은 물론 발생한 부정행위 사례에 대한 원인과 유형분석을 통해 국내 연구윤리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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