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연구중심기관으로 변모하기 시작하여 대학의 연구가 매우 활성화 되었다. 지난 2010년 우리나라의 국가 R&D 투자 규모는 43조 8548억원으로 이중 정부에서 투자한 연구비는 13조 6827억에 이르며 이중 약 40%는 정부출연(연)에 25% 정도는 대학에 지원되었다. 이러한 연구비 투입으로 인하여 우수한 연구성과가 다수 얻어졌는데 그중 SCI 논문은 3만8651편이 게재되어 세계 11위를 차지하였다. 한편으론 논문 발표 등 연구실적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경쟁력 평가의 척도로 작용하게 되어 많은 연구자들이 기관의 강화된 업적 평가에 많은 부담을 갖게 되었고 이에 따라 연구부정행위가 서서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한다. 본 발표에서는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소개하고 이러한 부정행위와 관련된 정부의 규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실제로 연구부정행위가 발생되었을 때 공식적으로 처리되는 절차에 대해 소개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