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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안내 화학물질관리법 주요내용 및 기업의 준비사항 - 중소기업의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서를 중심으로

등록일
2015년 9월 2일 13시 02분 58초
접수번호
1134
발표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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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시간
수 15시 : 30분
발표형식
심포지엄
발표분야
화학물질 안전 심포지엄
저자 및
공동저자
천영우
인하대학교 환경·안전융합전공, Korea
화학사고가 빈발하고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 관련 규제의 범위와 강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구미 불산 사고를 계기로 기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여,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대상 업종과 대상 물질을 확대하고, 장외영향평가제도와 위해관리계획서제도를 신설하여 사업장내의 사고관리 외에 사업장 외부의 주변 환경 및 주민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까지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장외영향평가제도와 위해관리계획서제도는 화학산업계 대부분의 기업이 규제 대상이다. 하지만 규제 관련 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 자금여건 등으로 많은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화학물질관리법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고 중소기업의 장외영향평가제도, 위해관리계획서제도 대응 사례를 통해 중소기업의 대응능력 강화방안을 제안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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