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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안내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서 작성과 취급시설관리 과정에서 사업장이 자주 하는 오류 사례 분석과 대응방안

등록일
2015년 9월 2일 13시 04분 47초
접수번호
1135
발표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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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시간
수 16시 : 00분
발표형식
심포지엄
발표분야
화학물질 안전 심포지엄
저자 및
공동저자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Korea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시설을 운영할 때 취급시설의 안전관리가 중요해 졌다. 취급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할 때는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위해관리계획서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이 매우 강화되어 사업장에서는 자체점검,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안전진단을 수행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평가받아야 하는 장외영향평가서와 비상대응계획 수립을 위해 영업허가를 받기 전에 제출해야 하는 위해관리계획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적합통보를 받아야 후속작업을 진행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의 계획대로 차질이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평가가 지연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제출된 평가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보면 많은 사업장이 한 번에 평가가 끝나지 않고 보완요청을 받고 있다. 사업장에 따라 다른 부분도 있지만 보완이 요청되는 내용의 많은 부분은 대부분 사업장에서 비슷하게 반복적으로 생기는 오류이다. 또한 취급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때 화학물질관리법에서 바뀐 설치기준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법과 관련규정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많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많이 나온 오류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보완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취급시설의 설치와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법해석의 주요쟁점에 대한 방침과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화학물질관리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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