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20. 11. 27(금)부터	담당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 010-5315-8445)
배포일시	2020. 11. 26(수)

소재·화학산업을 살려줄 화평법·화관법이 필요하다

유튜브 방송: 이병태TV (2020.11.27. 오후 2시)

화평법과 화관법은 산업현장의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현대 사회에서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는 절대 외면할 수 없는 중차대한 국가 과제다. 그러나 위험하고 더럽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막중하게 기여하고 있는 핵심 기간산업인 소재·화학산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 작년 7월 일본의 갑작스러운 전자소재 수출 금지로 경험했던 극심한 혼란의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산업현장의 독특한 현실을 무시하고 맹목적으로 유럽연합(EU)의 REACH(신화학물질규제)의 일부만을 수용한 화평법과 화관법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실질적으로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사회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EU의 화학산업계도 지나치게 강력한 REACH의 규제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고, REACH 때문에 EU의 화학산업이 몰락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형편이다.

1)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의 위해성 정보를 평가해서 정부에 등록하는 것으로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의 현실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 특히 화학물질의 유해성은 노출 방법‧시간‧양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오히려 정보의 생산과 활용에 투입하는 자원을 산업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안전 관리에 필요한 시설‧제도‧인력 확보에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2) 동물실험에서 얻은 위해성 정보는 인체 위해성을 파악하는 목적으로는 쓸모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쥐 실험의 결과에 대해서 지금도 제조사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결국 화평법이 맹목적으로 요구하는 동물실험에 투입되는 비용은 무의미한 낭비에 불과한 것이다.

3) 화학물질의 안전 관리와 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은 산업현장의 설비‧기술‧환경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가 화관법의 단순하고 획일화된 규정만으로 모든 산업현장의 안전을 관리하겠다는 시도는 실패할 수 없는 것이다.

4) 기업이 소비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은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크게 변하기 때문에 관청에서와 같은 합리적인 예측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화관법이 요구하는 장외영향평가나 위해관리계획은 급격한 변동성에 적극적으로 적응해야만 하는 산업 현장에서 의미가 없는 것이다.

5) 소재‧화학산업에서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철저한 정보의 관리가 생명이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원료 화학물질의 종류와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정부에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것 자체가 기업에게 심각한 재산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다.

6)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소량 화학물질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관리는 기술혁신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7) 2021년 말까지 등록이 유예되었던 기존화학물질 중 고위험물질(CMR)은 무려 1,973종이나 되고, 유해성 자료 생산을 위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규제 비용은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REACH를 시행하고 있는 EU의 경우에 2019년 초까지 등록된 기존화학물질은 무려 2만 2천 종에 이르렀다. 과연 다른 나라에서 이미 확인해놓은 독성 정보를 굳이 우리 스스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발제·토론자 발언]

“화평법‧화관법의 당초 입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기술지침서, 화평법 IT 시스템, 평가체계도 많은 보완이 요구된다.” (김상헌 교수)

“정부와 산업체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수준의 규제 기준을 설정하고, 기업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선진적 관리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익모 교수)

“규제가 기술혁신을 촉진시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산업을 붕괴시켜버릴 수도 있다. 화평법‧화관법은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시장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정밀화학 산업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이윤식 교수)

“안전은 시설‧기술‧투자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지, 환경부에 정보를 등록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기업을 신뢰하는 입장에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지나치게 경직된 규제 환경에서는 안전을 위한 기업의 능동적인 노력을 기대할 수 없다. 국가가 모든 산업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기업에게 자율권을 줘야만 한다.” (이덕환 교수)

국내 화학계를 대표하는 (사)대한화학회를 비롯한 학술단체들은 지난 6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앞장서서 견인해왔던 소재‧화학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소재·화학산업을 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욱 발전시켜서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기여하도록 만들 수 있는 화평법·화관법이 필요하다. EU의 REACH와 마찬가지로 화평법과 화관법에도 소재‧화학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혁신과 화학 원료와 제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 확충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

2. 아무 쓸모가 없는 유해성 정보의 생산과 등록에 낭비되는 막대한 비용을 산업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안전 관리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3. 화평법‧화관법에 의한 등록·관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 시켜서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줘야 한다.

4. 유해물질의 관리에 필요한 유해성 정보의 생산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가 관리가 필요한 유해물질의 선정과 유해성 정보의 생산을 전담하고 있는 미국·일본의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규모와 전문성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유해성 정보의 생산을 요구하는 것은 정보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기업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고, 기술에 대한 비밀을 지켜주기 위한 적극적이 발성의 전환도 필요하다.

5.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의 능동적‧자율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주는 기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 토론회 자료: 대한화학회 홈페이지(http://www.kcsnet.or.kr) > 대한화학회 창립75주년

2020년 11월 26일

(사)대한화학회 창립75주년기념사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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