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게시판





  학술행사/정보마당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 및 관련기관 행사 정보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등록에 대한 문의사항은 김윤정 yjkim@kcsnet.or.kr 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평소 법원업무에 적극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 2017년 1월 1일부터 2년 동안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 등재할 분을 찾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추천을 의뢰하오니 추천기한까지 전문심
리위원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의의

○ 법원이 건축, 토목, 의료, 지적재산권, 과학기술, 환경 등 전문적인 분야의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
○ 전문심리위원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전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 전문심리위원의 구체적 업무 예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항(건설 관계 소송의 건축 공법, 지적재산권 관계 소송의 기술 내용 등)에 관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하는 것
-감정신청사항에 대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하는 것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증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경우에 따라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직접 증인에게 질문을 하는 것

■ 수당 등

○ 전문심리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
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음

■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자격

○ 아래 전문 분야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
○ 전문심리위원규칙 제3조(결격사유)1)에 해당하지 않는 분
○ 결격사유 파악 위하여 범죄경력조회2) 실시(경력카드에 개인정보 기재 요구)

■ 활동지역

○ 원칙적으로 전국 각 법원 재판부의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될 수 있으나 전문심리
위원으로 주로 활동을 희망하는 지역을 고등법원 단위(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로 1개 이상 지정하시면 재판부에서 전문심리위원 지정 준비 시 이를 고려함

■ 추천 희망 인원

○ 후보자 추천 인원은 제한 없음. 다만 미리 추천 대상자의 동의를 받으신 후 추천 해 주시기 바람
○ 추천된 분의 전문분야, 경력, 소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후보자를 선정하여 후보자 명단을 작성할 예정임
○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분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할 예정임
○ 후보자들의 송달받을 주소 기재할 때 도로명주소와 5자리로 바뀐 우편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업무상 혼란을 방지하기위함)

■ 후보자 추천 기한 : 2016. 11. 18.(금)

■추천 방법

○ 공문 및 별지 추천 양식 【덧붙임 1】과 경력카드【덧붙임 2】를 작성하셔서 우편으로 송부하여 주시거나, 공문을 스캔한 후 별지 추천 양식【덧붙임 1】과 경력카드【덧붙임 2】를 작성하셔서 E-mail(jpo1@scourt.go.kr) [담당자 : 사법지원실 배지영 실무관, 전화 02-3480-1968]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522 [한국과학기술원] 2017년 2월 이차전지 인력양성 교육 안내 file 2017.01.13 2611
521 [문화재청] 고려금속활자(증도가자) 분석 결과 공개 검증 안내 file 2017.01.10 422
520 2017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안내 file 2017.01.02 494
519 [공고] '2017년도 과학기술진흥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2017.01.02 431
518 [WISET]비정규직 박사급 여성 국외 학회·연수 참여 최대 500만원 지원 2017.01.02 452
517 농림축산식품 국가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신청 안내 file 2016.12.23 507
516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iological Waste as Resource 2017 (BWR2017) 개최 안내 file 2016.12.21 580
515 17th Asian Chemical Congress (17ACC) and 19th General Assembly of FACS 안내 2016.12.21 800
514 대한민국학술원 회원후보자 추천 요청 file 2016.12.16 570
513 [초록 제출 연장] 제4회 무주국제윈터스쿨 개최 안내 (MIWS2-2017) file 2016.12.16 580
512 [한국폴리우레탄학회]2017년 폴리우레탄 기술 강좌 및 동계 총회 안내 2016.12.07 735
511 [과총]올해의 10대 과학기술 뉴스 온라인, 모바일 투표 안내 file 2016.11.29 4551
51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안심 친환경 생활제품 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 file 2016.11.21 655
509 IBS 인재포럼(IBS Career Opportunity Reception@MRS) 안내 2016.11.17 720
50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전문가 Pool 등록 안내 file 2016.11.11 634
» [법원행정처]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추천 협조 요청 file 2016.11.10 687
506 [한국화학연구원] 제4회 미래화학융합포럼 안내 file 2016.11.10 696
505 [한국원자력학회]Asia-Pacific Symposium on Radiochemistry(APSORC 2017) 안내 file 2016.11.08 748
504 [동진장학연구재단]2016년 연구자 선발공고 안내 file 2016.11.01 707
503 2016 세계과학한림원서울포럼(Inter-Academy Seoul Science Forum ,IASSF) 안내 file 2016.10.24 700